소상공인 정책, 지원금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 지원 조건

think18854 2025. 8. 27. 16:38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 지원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개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 지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과 더불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2025년 추가예산을 통해 지원 한도를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대상
• 점포를 임차한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자가 건물, 무상 임차 제외)
• 해당 점포에 대해 60일 이상 영업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신청 시 제출 서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한도와 조건
• 기본 기준: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 원, 총 한도 최대 400만 원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 한도 확대 적용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 유상 임차 조건의 점포에 대해서만 해당 지원이 가능하며, 동일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원스톱폐업지원' 메뉴 선택
2. ‘점포 철거비 지원’ 항목을 선택한 뒤 온라인 신청서 작성
3.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점포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등 필수 서류 업로드
4. 신청 완료 후 서류 검토 및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 결정
5. 지정 철거업체를 통한 철거 작업 진행 및 철거 완료 후 증빙 제출

 

지급 방식
• 지정 철거업체와 계약 및 작업 후, 제출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에 기반하여 지원금 지급
•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되며, 현금 영수증 또는 비지정업체를 통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 정리가 완료된 이후, 증빙자료를 철저히 제출해야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활용 팁
• 폐업 결정을 내리기 전, 미리 신청 준비와 필요한 서류 확보를 완료해 두세요.
• 철거 전·후 사진은 현장 기록을 위해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계획서 또는 정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고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여 조기 마감에 대비하세요.

 

유의사항
• 자가 소유 점포, 무상 임차 점포, 주거용 건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한 점포 철거비를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원금은 철거 후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지급되므로, 서류 누락이나 촬영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속히 진행하세요.

 

 

점포 철거비 지원 제도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부담 해소 수단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최대 400만 원에서 한시적으로 600만 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되면서, 더욱 폭넓은 혜택이 기대됩니다. 사업 정리와 재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정리와 재건의 밑바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